스위스, 시범 프로그램으로 기호용 대마 판매 허용

스위스 당국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며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성인용 대마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바젤 시에서 소수의 등록된 사용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프로그램은 추후 취리히, 제네바, 베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2년 6개월간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더 합리적인 대마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매우 제한된 참가자 수

바젤 시범사업에는 4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들은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일부 지정 약국에서 기호용 대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짜 치즈(설령 그게 스위스 치즈라고 해도)는 없는 법이듯이,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유출된 대마가 거리로 흘러나갈 경우, 해당자는 처벌을 받고 프로그램에서 퇴출됩니다.

한편, 스위스 내 대마 흡연자 수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도 약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스위스는 대마를 비범죄화했습니다. 현재 10g 이하의 대마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체포되지 않고, 현장에서 100스위스프랑(€97)의 벌금을 내면 됩니다.

더 큰 움직임의 일부

스위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마 정책을 완화한 국가는 아닙니다. 인접국 네덜란드는 1970년대에 이미 대마를 비범죄화하고, 성인에게 커피숍에서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스페인은 비영리 형태의 대마 소셜클럽을 채택했습니다. 최근에는 몰타가 스페인과 유사한 모델을 도입해 자가 재배도 비범죄화했으며, 독일의 새 정부는 다음 선거까지 규제된 대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