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정부, 대마초 합법화 법안 승인

지난주, 룩셈부르크 정부는 법안을 승인하며, 국가 내 대마초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향한 또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과 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마련했던 오래된 1973년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약에 대한 강경 대응이 정신활성 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은 자유당, 사회민주당, 녹색당 연립정부가 마약 정책 변경을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보건부 장관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되었지만, 2021년에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자가 재배 및 소량 소지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 시설과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통제의 품질 관리 기관을 두는 것이지만, 새 법안은 자가 대마초 재배 옵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한 대마초는 집에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최대 3g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은 25유로로, 이전보다 10배 적게 부과됩니다.

불법 유통 억제 수단

미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가 주 정부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룩셈부르크 및 유럽 일부에서는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합법 판매로 발생하는 세수는 중독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보다 합리적인 대마초 정책으로 나아가는 유럽 최초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12월, 몰타는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했으며, 스위스는 제한된 수의 기호용 사용자들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여러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신정부도 다음 총선 전까지 규제된 대마초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