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마초 수출 합법화로 업계 강화

지난주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외 기업이 의료용 대마초를 적격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입법은 2015년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의료용 마리화나 생산과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대마초 개혁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대마초 수출 신청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치료 목적의 대마초 제품 재배, 가공 및 판매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적 체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합법 대마초 업계는 오랜 기간 수출 승인 지침의 부재를 한탄해 왔습니다.

이번에 7월 23일 이반 두케 대통령이 서명하여 시행된 새 규정은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국내외 마리화나 생산자에게 수출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칸나비노이드를 음료, 식품, 스킨케어 등 뷰티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케 대통령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대마초 산업은 곧 60억 달러(약 7조 8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며, 콜롬비아는 이 새로운 법률 덕분에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사회와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 인식

대마초와 환각성이 없는 변종인 헴프의 재배는 수세기 동안 콜롬비아에서 널리 이뤄졌지만, 오락용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1994년에야 콜롬비아 대법원이 해당 처벌이 위헌임을 판결, 개인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끌었습니다.

2012년에는 개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20g(0.7온스) 이하 소지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 전 당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마약 밀매 근절과 범죄자 수익 차단에 도움이 된다면 합법화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