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배 농가에 농산물 시장에서 대마초 판매 허용 추진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는 소규모 재배자들이 주 전역 농산물 시장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법안 2691호는 재배자가 주 면허와 모든 필요 지역 허가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하되, 한 시즌 최대 8곳의 야외 시장에서 매장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안은 캘리포니아의 침체된 합법 대마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성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고, 2018년 1월 1일 첫 레크리에이션 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법 시장 압박을 줄이기 위한 방안

시장 분석에 따르면, 성인 대상 대마초 판매 합법화 4년이 지난 지금도 세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불법 시장의 압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합법 업체들은 높은 세금과 많은 지역 정부가 관할 구역 내 디스펜서리 허용에 반대하는 탓에 거리 판매상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이번 법안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소규모 생산자에게 소매 고객 접점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집에서 키운 채소나 벌꿀과 나란히 시장에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꽃봉오리는 사회적 정상화와 함께 지방 당국이 엄격한 대마초 규제에서 한걸음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과 반대 여론

지난주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법안 입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다시 상원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 서명까지 가야 합니다.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지역 사회 내 대마초 판매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내 표결 결과로 미뤄볼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2표가 찬성, 2표만이 반대를 기록했습니다.